전세입자가 2002년 8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부친께서 돌아가신 날은 2006년 7월입니다)와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후, 2년이 경과된 시점 2004년 8월에 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갱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망인의 채권및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상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전세입자는 본인이 분양을 받은 신규아파트로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으로 지금까지 정확한 이사시점을 통보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에 6월, 7월경에 언제쯤 이사를 갈지를 물어보니, 정확한 시점을 알수 없다고 하면서 8월경에 갈것 같다고만 하면서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12월 2일에 유선을 통하여 11일날 아파트로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도 없어서, 아무리 금액을 낮추어도 세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은지는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차례 통보를 하였다(실제로는 퇴거일자를 특정하지 않은체로 언제쯤 나갈것 같다고만 하였음)는 문구와 함께,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대출이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하여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로 할 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받은 대출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만약 전세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직장의 변동 등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고,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세자금의 대출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금융비용에 대해서 손실로 인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득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한 경우) 청구할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세입자는 자신의 아파트 입주시점을 맞추어, 이번달 1일에 이사예정일을 11일이라고 정확히 통보하였으며, 또한대출과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향후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금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부당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시점까지 본인이 납부의무가 있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납부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회신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급합니다.
이렇게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발생된 취득을 목적으로 한 전세입자가 입주할 아파트 대출금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대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

이러한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법적으로도 세입자가 입주하기 위해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은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대신 그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납부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

또한 세입자는 부동산에 전세및 매매의 용도로 매물을 내놓고 부동산업자가 수차례 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

현재 이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고, 집주인이 무조건 돈을 주지 않아서,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작성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언급을 통하여 대출이자및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기재해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세입자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먼저 매매및 전세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한데, 어떠한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할지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