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배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의 배당순위와 관련이 있나요?
전세권과 채권적전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시외건물로 인한 법적분쟁의 이해하기 쉬운 예에는 무엇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표제부란에 기재되지 않는 면적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락 후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적으로 너무 많은 질문이 있는 듯하나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매용어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11-29
답변드립니다.
1.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대항력(점유+주민등록)만 갖추면
우선변제금액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에따라 순위에 의해
나머지 금엑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전세권과 일반적인 임대차(월세, 전세)등의 차이는 등기유무, 필요비청구,주택인 경우 대항력구비의무등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법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3.기타 경매관련내용에 관하여는 대법원홈페이지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