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5년임대에 대한문의
이번에 공공임대 4년차를 대한주택공사에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매수자 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피를 7200(전세)를 껴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계약을했습니다. (아직은 승인이 안난상태)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현전세계신분이 전세금1000만원을 내려주던가(전세가가 많이내린이유) 아니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승인이 안되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참고로 12월30일경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심정으로는 아예 승인이 안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야 할지 답답합니다.
공공임대 전대
님의 답변 | 2008-12-01
회원님께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채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최선책은 거래하신 집 주인과 타협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소연 하실 곳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영리 추구를 위한 전대, 매매가 모두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