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 재건축을 구입하여 월세로 임대를 내준 집주인인데요
요즘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월세를 준 세입자가 첫날부터 계속 해당 날짜에 월세금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첫번째 낼때 2주이상 밀린 후 내고, 두번째, 세번째도 여러 사정때문에 2주밀리다 또 내고 신경쓰기 싫은데 자꾸 신경쓰게 만드네요... 오늘도 입금해야하는 날인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전화는 아예 안되구요... 이런 건도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 파기 할 수 있는지요...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답변 | 2008-11-26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월세는 정한 날짜에 지불해야 하겠지만며칠씩 늦어진다고 해서 해약을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월세를 2회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약사유가 됩니다.
2회란 연거푸가 아니고 1월 달에 안 주더니 5월달에 또 안줘도
사유가 됩니다.
님의 형편처럼 며칠씩 늦어지면서 지불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
므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기일을 잘 지키라고 하셔야 하겠습
니다.
그 후에도 그런일이 있게 되면 계약해제통보를 보내시고 명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 정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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