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1.6억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전세금 Down으로

재계약 진행시 1.45억으로 전세금을 변경하려 합니다.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계약 진행을 하게 되었죠...ㅡㅡ;)


답변::::1억6000만원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을 그대로 잘 간직하세요...[임대인, 즉 소유자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허지만 경매로 인한 낙찰시에는 배당받을 순위가 2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은행대출보다 순위가 빠릅니다. 결코 전의 계약서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재계약시....1억4500만원에 작성합니다. 단서상에 전세계약갱신하면서 소유주가 임차인구좌로 1500만원을 넣어줍니다.

전세계약서 단서상에 "전계약서와 영수증은 폐기처분한다"조항을 답니다..

전세영수증은 1억4500만원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질문:::::::::::::::::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확정일자 인데요. 이전 확정일자 받을 당시에는

등기부가 깨끗했으나 현재는 6천만원의 빚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전계약서를 잘 간직하셔야 은행보다 경매시 배당순위가 빠릅니다.



질문:::::

일부에서는 재계약을 진행하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일부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중잠금장치효과가 있습니다. 허지만 1억4500만원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받은 날의 다음날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은행보다 순위가 늦습니다. 그래서 전의 계약서를 간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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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빚은 아니지만,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왠지 꺼림직 하기도 하고...

도와주세요.


답변:::::새로 작성하실 때, 소유주가 안심하도록 1억4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 단서상에..."전의 계약서는 효력상실하고 다시 전세금을 낮추어서 계약한다. 영수증도 새로 발급한다"

단서를 달면, 전의 계약서를 소유주가 회수안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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