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민법규정을 보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공사로 인해 거주를 하지 못하여 이사를 갈 경우에는 이사비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미할 수 있음)과 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배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