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경우
-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됐을때
이런 경우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라고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안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으로 인해 2채의 집을 갖게될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로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할때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 한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한울타리 2채 집이 있을때
한울타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세대와 1주택을 가진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될때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2년내 매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2채의 집을 보유했을때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은 없는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면지역(도시지역 제회)에 소재하는 주택(대지 661제곱미터, 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공동주택 115제곱미터이내)으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책
2) 이농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서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귀농인이 취득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반드시 3년이상 재촌.자경해야 함)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수도권 ,광역시
모든주택을 주택수에 포함
단, 재경부령이 정하는 군지역, 읍,면 지역내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2)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하는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
1세대2주택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는 포함하나 해당주택 매도시 중과세 적용하지않는 주택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로서 중과세 제외주택
2) 동일 시.군 내에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등
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4) 2001.5.23~2003.6.30 사이에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등
5)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6)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중과세 배제
7)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9)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매도
10)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11) 상기 1-8까지 주택 이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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