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갱신하기 바로 전인 2008.1월 부터 집 절반이 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업자를 보내서 창고에 있는 배관기를 통체로 교체했는데도
여전히 집의 절반은 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 안방과 거실은 바닥이
냉골입니다.
이런 경우 아직 계약기간은 18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제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전세금은 제때 받을 수 있는지와
복비를 제가 안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대물의하자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11-17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을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623조),
난방을 수리해주어야 하며,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