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은바 있어 여쭙니다.
1년 계약을 했지만 2년을 살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1년 만기에 인상을 요구해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11-16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1년계약으로 정하여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인상은 계약기간내에서는 정하진인상분은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