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1이전 관리처분계획을 득한 경우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주택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전환 된경우로 보여집니다
재건축아파트는 2004년1/1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슴에 1회에 한해 전매가능하며, 세율은 일반세율 입니다
종전주택은(현 보유 아파트) 재건축아파트 멸실 이후부터 준공검사(사용승인) 일 사이에 매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춘후 매도시 비과세 입니다..
비록, 멸실전이라도 현저히 주택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멸실로 간주합니다
준공검사일 이후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됨에 개별 보존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전환 됩니다..
준공후에는, 2주택으로 중과 대상입니다
재건축 사업승인 전에 취득하였슴에, 새로운 아파트로 보존등기 가 나와도 일시적 1가구2주택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에, 이와 유사한 일시적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개념을 오판한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2008년 10.21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일반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가 2년으로 적용되겠지만, 이 경우는 적용되기 힘들것입니다..
또한, 11.3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가 11월7일
부터 해제 됨에 따라 2004년 1/1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도 자유로히 전매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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