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부모님 두분께서 1세대를 구성하고 살면서 10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남인 제가 현재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기에 있지만 사정상 팔아야 합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조건 갖추기 위하여 부모님 주민등록을 2년동안 서울로 옮겨 놓았다가 다시 시골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은 충족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만 아래 사항처럼 복잡한 관계로 주위의 여러 세무사님께 문의해도 딱 부러진 정답이 없고 제가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하며 세법 상식으로 판단 하기에 너무 어려워 전무가님께 문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한지요?
질문 2)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세무사님 답변)
A 세무사님 : 잘 하면 비과세
B 세무사님 : 과세 가능성 큼 (국세청에 가서 직접 상담 하라)
C 세무사님 : 무조건 과세 됨. 세무서 직원은 짱구가 아니다.무허가 건물
도 추적해 보면 증여한 이유도 불법은 아니지만 양도세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내용)
1) 시골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 과세대장 등록되어 몇년전에는 재산세 과세
되었으나 지금은 2000원 미만으로 재산세 나오지 않고 있슴.

2) 2005.10월 큰 아들 앞으로 증여양식 첨부하여 건물 소재지 시청 재산
과에 명의이전 신고하여 현재는 그 무허가 건물이 큰 아들명의로 되었
슴.

3) 83.2.22 대법원 판결 : 가옥대장에 다른사람 소유 명의로 등재되었다
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로 기타의 권리를 취득 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등기법에서 배운 내용 입니다)

4) 시골 무허가 건물을 멸실하면 가장 완벽한 방법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
답니다.

5) 정리하면 서울에 3년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충족된 아파트 1채
와 시골에 무허가 건물 1채 보유로 1가구 2주택자로 4년전에 시골의
무허가 건물을 아들 앞으로 명의이전만 해 놓은 상태 입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