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후 대출승계를 하지 않은경우
g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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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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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3
상담 분야 : 법률/세무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고마운 말씀 주시어 부동산 매매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완료되었는데
주택 매입자가 한달이 지났는데도
대출한 1400만원의 융자를 승계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몇 달이 지나도록 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1.경매를 의뢰하여 은행이 대출금을 받아 가도록한다.
2.등기이전 반환청구를한다.
그리고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저에게 청구 또는 저의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있는지요.
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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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님의 답변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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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도금에서 대출액은 매수인잉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셨을
것이고 나중에 등기나면 승게하는 조건을 취했었는데 아직까지
승계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님께서 계속 채무자로 남아 있다는 말씀
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연체통지는 채무자인 님께 오게 됩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그 주택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주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별다른 피해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매수인에게 통보를
해 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등, 주민등록등본을 가지
은행에 가게 되면 바로 해 주는데 매수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이런 사례는 액수가 많게 되면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금액상 소액
이라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보부터 하세요.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 정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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