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희집 위쪽으로 그린밸트땅이 있었는데 소유주가 구청에 땅을 매도하였고 그 땅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공사하는 땅중 일부가(한평정도 됨) 저희집 담장이 걸쳐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공사하는 시행사에서 우리 담장이 공원용지에 걸쳐있으니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30년전부터 있던 집이고 저희집이 이사온것도 2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무슨 담장을 허무냐고 침범한 땅을 우리가 매입하게 해달라 하니까 구청에서 그건 안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담장위쪽으로 비를 피하려고 나무로 대어 천막을 쳐놓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무허가로 된 지붕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허물어질텐데...무허가 지붕은 지은지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에 담장을 마음대로 구청에서 허물수 있나요? 저희쪽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땅을 매입을 하지 못한다면 벌금을 내고서라도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20년이상 남의 땅위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땅주인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땅을 찾아올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하던데 무상으로 찾아올 생각은 전혀 없고요...오래전부터 있던 거니까 담장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행사에서는 빨리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과 다시 얘기해 보시길..
님의 답변 | 2008-10-29
보통 이런 경우 구에서 먼저 불하를 받으라고 하는데 고작 1평 때문에 담장을 허물겠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구청 관계자와 직접 연락은 해보셨는지요? 질문으로 봐서는 시행사에 문의를 했고, 시행사측에서 구청에서 안된다고 했다. 이런거 같은데.. 시행사 측에서는 빠른 사업을 위해 그리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시행사가 아닌 구청과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2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한번.
또 20년간 자주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20년간 한번도 구청에서 연락이 없었어야 하고, 평온하고 악의없이 점유를 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