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잔금날자를 넘기면 해약이 됩니다.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는 해약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지불한 상태에서 매도인과 합의하에 금융비용부담조건 잔금연장은 가능합니다. 즉 해약이 안됩니다.


2. 원매수자가 매도자 동의없이 제3자와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매도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합법성? 미등기 전매문제?)


답변::원매수자가 매도인으로 부터 산 연립주택을 등기한 후, 제 3자에게 다시 팔아야 합니다. 아니면 미등기 전매입니다. 나중 미등기전매 과태료와 가산세가 나올 겁니다. 즉 국세청에 미등기전매의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면, 원매수자에게 해약금 입금통장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금을 돌려주고, 또 구청 거래신고에서 해약신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매도자가 제3자에게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은 거래형태를 취해야만 미등기 전매를 피해갈 수 잇습니다.


질문:::::::3. 잔금 지불기일 연기 동의서를 10월중에 완결하겠다는 구두 약속하에 새로운 사업권자에게 교부했음. 이에 대한 매도자의 책임의 한계는? 약속한 10월중에 해결 기미가 보아지 않아 당사자는 파기통보하고 기 구입한 아파트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매수자가 여려명으로, ? 공동으로 매수건입니까?

질문:::: 이미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믿고 대출받아 잔금까지 지불한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지만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가장 활실한 것은 구청이나 세무관계에서 매도인이 원매수자에게 매매계약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계약해지한 뒤에, 매도인이 다시 새로운 분에게 팔아야 합니다 .즉 매수자가 제3자에게 팔면, 그 자체가 미등기전매로 서로가 불이익당합니다. 매도인에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해주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경험많은 법무사와 의논바랍니다.

부동산매매해약요건, 등기전매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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