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2월 28일에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지난주에 전화해서는 11월에 나간다고 (날짜는 미확정)합니다.
일단 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1. 계약 만기 전인데 제까 빼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2.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3. 세입자가 너무 늦게 알려주지 않았나요?
저도 계획한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묵시적갱신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10-13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민법규정을 보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귀하의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후에 (내년1월초경)해지효력이 발생한다 사료되므로 임차인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며,이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