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윤정웅 (yoonjw3668) 등록일 : 2008-09-03 평점 :
형제와 자매 등 형제들도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고 각
주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같이 사는 것은 좋지만 주민등록은 별도로 분리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질문2)현제 집은 제명의로 되어있고 남편명의로된 주택은 없는데
남편의누나이니 저와는 형제나 자매가 아니니 상관없는건 아닌지요?
[답변] 세대별 과세이기 때문에
답변자 : 윤정웅 (yoonjw3668) 등록일 : 2008-09-05 평점 :
남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세대별 과세로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꼭 주민등록을 이전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다른 주소로 이전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연히 소유자가 다르지만 지금 세제하에서는 어쩔수 없는 사실이
라고 보여지네요.
남편이 누나네 집으로 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님의 답변 | 2008-09-29
회원님의 경우 남편을 제외하고 회원님과 자녀가 주민등록이전을 하는게 아니라 남편이 누나네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남편분이 유주택자인 누이네 세대원으로 들어감으로써 무주택자인 남편분도 유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회원님도 집이 있으니 1가구2주택이 돼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집이 있는 회원님이 주민등록이전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없는 남편분이 유주택자로 간주가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되도록 누나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