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변경(6억에서 9억으로) 법률제정및 시행절차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재무소위 통과 시점에서 시행하려 한다는 보도를 보았 습니다. 그럴경우 언제쯤 이면 적용이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은행이자연장건 때문에 매도 가능 시점을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또한 과세기준 변경(6억에서 9억으로)과 장기보유세율조정(1년에 4%감면에서 8%로 조정)건이 법률개정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늦어도 내년 1월 1일입니다.
님의 답변 | 2008-09-25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 상향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조정에 앞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통과 시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일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