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일 2003.5.19
등기부등본상 입주권취득일(등기접수일)이 2003년 10월경입니다.
B아파트는 A아파트가 준공되기전 2007.10.31일에 양도세 50%를
내고 처분하였습니다.
현재는 94년에 취득한 아버지명의의 아파트와 A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94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분양권 취득으
로 인하여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B아파트를 팔았던 경력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어 중과세 50%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된다면 94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일(2007.12.5)이후 1년이내(2008.12.5)에 팔고, 준공일 이후 1년이내(2008.12.5)에 주소를 전세대가 옮겨 1년이상 거주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옮겨서 향후 1년이상 거주하면 되는지,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권(분양권)을 매입했느냐, 주택을 매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님의 답변 | 2008-09-25
중간에 B주택을 사고 팔았던 전력은 일시적인 1가구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주택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냐 아니냐만 가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권을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등기를 마치셨다고 하니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재건축 아파트(주택일 상태)를 매입하신 듯 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야 하는데,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신 거라면 준공 후 1년 내 일시적인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만 주택 상태에서 취득하신 거라면 일시적인 1가구2주택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국세청 또는 해당 세무서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588-0060)
그리고 1년이상 거주 요건은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을 판단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상식적으로 새아파트 취득후 1년 내 팔아야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새아파트에 1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뒤가 안맞죠.
이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취득해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돼 팔게 될 때 3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사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