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 진주시에 상속으로 받은 40년정도된 노후 주택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60평정도에 45평정도의 건축물(사무실,주택,창고)이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내 놓은 상태인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20%밖에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60평의 20%이면 12평 밖에 건물을 못지으면 쓸모 없는 땅이 되버리는 데 고민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면 현재 평수 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요.

답변:;원칙되로 하면 12평이 맞습니다. 즉 법대로 살면 물론 좋습니다. 저의 가까운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만약 현장 조사하면 , 즉 먼지 털면...안걸릴 건물이 .없습니다. 농가의 창고가..편법으로 공장으로 사용합니다. 즉 축사가 축사로 지어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법대로 지은 건물은 없다고 봅니다..

답변:;편법으로 활용한 사례를 모으세요..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음료수 한 박스 사드리면...편법의 보따리스토리가 나옵니다..아니면 동네 이장님을 찾으시면 마찬가지로 현실과 법과 편법의 합작품이 나옵니다. 편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지방땅 수용당하는 곳에...하루밤사이에 논이 밭으로 변화하면서..수많은 과실수가 심어진 사례...연구..그리고 실용정부의 운하길에..세입자를 내쫓고...과실수심어서..보상으로 대박연결하려고 하신 분들...대표적 편법사례? 편법은 때로는 수익으로 연결?


답변::;저같은 경우는 1970년대말에..북한 사절단이 내려오면서, 달동네 사진찍혀서 온세상에 알려질까봐...정부정책에 따라서...내집신축.... 은평구 응암동에서 옆집과 어울려..당시 땅이 24.5평씩 합쳐 약 대지 49평...건축허가는 1층25평 2층25평연립...50평 설계로 허가 받앗읍니다. 건축시 편법으로 옆집은 당시 달동네로..45도 경사....도 였읍니다. 그래서 옆집은 미니3층으로 저의 집은 미니4층으로..4층은 옥탑방으로 ..물론 건축시 망치부대..가 와서 때려부수려고 했지만..."살려달라고 애걸"해서...건물완공후..준공검사사 나지 않았읍니다..즉 불법건축물대장 기재되었읍니다. 왜냐하면 돈없이 시유지땅을 불하받아 지으려면 전세놓아야 건축비를 건질 수 있었읍니다. .나중 국회법이 통과되어...불법건축물 양성화번안으로 다시 준공되고...담보넣어 은행융자받아...친지에게 빌린 사채이자 4부..5부로 원금도 갚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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