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족은 아버지(사망),어머니(생존),큰형(생존),작은형(사망),누나(생존),그리고 본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 명의로 된 집과 터밭이 있는데 아버님이 생존하실때 큰형앞으로 명의 변경하여 준다고 했는데,그만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전부는 큰형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준다고 하는데 누나가 자기는 자기몫을 주면은 동의하여준다고 하는데 큰형이 돈이없어 줄수없다고 하면서 누나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누나가 저있는데 전화를 해서 엄마이름외5명으로 공동명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저보고 저와 엄마 큰형이(같은지역에살음) 다음부터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질문)1.공동명의할려면 저와 다른가족있는데 동의를 받아서 해야되는것 아니가요.(상식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2. 공동명의를 할려면 필요한 서류를 좀 알려주고요..
3. 동의를 안받고 했을때 죄가 된다면 무슨되가 되는지..
4. 저와 어머니의 지분을 큰형있는데 줄려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 돈이 많이 드는지....취득세는 또 뭔지..
가족일이라 창피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님의 답변 | 2008-09-18
1.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협의서인데요. 여기에는 각 공동명의 하시는 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만약 누님께서 인감증명서를 떼시고, 협의서를 위조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요합니다.
2. 협의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등기소에 알아보시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3. 이러한 문제는 법무소에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상속을 받은 후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ㆍ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직계존비속 3,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시 내시는 취ㆍ등록세는 각각 2%, 0.8%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