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재건축되기전에 아파트를사기만했고 입주해서 살지는않았습니다
그러던중 2002년 5월 사업계획승인이났는데 이럴경우도 해당이되는지요?
또?
위기간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이라는 말은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법규정과 판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님의 답변 | 2008-09-18
조세특례법 99조의3 규정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1.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또는 이 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때 사용승인, 사용검사란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사용해도 된다는 관청의 허가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과 같이 2005년 5월 준공된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었던 경우 비과세 특례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특례기간을 일반분양분의 최초 분양일로 본다는 판례가 나와 결국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의 몫일 듯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