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역의 부모님 땅이 골목길로 사용중인데 옛날 새마을 운동 시 승낙을 하시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승낙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매도가 가능한지요?
재개발로 수용 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자체 도로과에 문의를 하셔야..
님의 답변 | 2008-09-08
골목길로 이용이 되고 있다 하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 중이라는 얘기인 듯 한데요. 그렇다면 지자체(시청이나 구청)에 사용 허락을 하신 듯 합니다. 지자체 도로과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경우 토지사용권까지 포함해 넘기는 것이 가능하며, 재개발시 보상은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