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월이 전세 만기 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자동 연장을 하자고 합니다.
대신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있으면 집담보 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 거주지는 저희집으로 되어 있고 금융권에서 전화가
오면 거주한다고 말해달랍니다.
2년전 계약당시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저희도 내년 7월정도에는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이점은 집주인한테 말하지 않은 상태인데
요즘 저희가 사는 동네가(은평구)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해서 빌라값과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물량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년 이사시점에 담보가 설정 되어 있으면
집이 잘 안빠질까 걱정인데 이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님의 답변 | 2008-09-08
은행에서 선순위(전세 확정일자)가 있는 주택에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채권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집주인과 회원님(세입자)이 짜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대출이 이뤄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잘 갚아 나간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대출금을 못갚을 경우 은행측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모해 대출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 집주인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구요.
또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원님이 추후 집을 빼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당연히 대출이 많은 집에는 전세를 안들어오려고 할테니까요. 물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이뤄진 경우 세입자가 집을 빼겠다고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3개월 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졌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대부분이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위장전입에 은행까지 속이는 일이니 만큼 응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