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은 아파트전세를 살다가 내집을 장만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주인은 다시 전세를 내놓을 생각이 없고,만기인 내년 2월 까지 매매가 되면좋고, 아님 그때가서 보자 라고
합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읍니다. 궁금한점이 내년2월 까지 매매가 안되면 전세금을 빠르게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님의 답변 | 2008-09-05
전세기간은 집주인도 지켜야 하지만 세입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기간만료 전 집을 뺄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금을 받아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집주인이 새로 전세를 들일 생각이 없고 고로 기간만료때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 전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문제는 내년 2월까지 매매가 안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세기간 만료와 함께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처리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확인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명령을 내리게 되고, 집주인이 별도의 이의제기를 안할 경우 임차인은 지급명령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