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질문했었는데 답변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자경의 경우 9-36%라 하셨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토지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제가 동네라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같은 구안에 옆 동을 말한거구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짖진 않았고, 소작을 주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50% 중과세율을 부담하는건 알고 있지만,
제가 전에 매입할 당시에도 그땅은 소작의 형태로 있었고
매도인 또한 사업용으로 인정받을거라 했거든요.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준비할 서류 등등)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님의 답변 | 2008-09-03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소작을 줘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 시에는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말을 해야 하죠. 임대인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소작을 줘서 농사를 짓되 신고때는 본인이 농사를 지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원래는 불법이지만 많이들 속이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자경, 사업용토지로 신고하시고 이에 따른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각종 절차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자씨를 구매한 영수증 같은거요.
그런데 이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소득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농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소득신고가 있었을 경우 실제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깐요.
이 외 자세한 세무 상담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