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아주 오래전에(20년 정도) 장인어른 명의로 강원도 춘천에 토지(산으로 나옴)를 1만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가능한지 인근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수천만원에 불과한데다 굳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증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증여시 세금은 얼마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양도시 엄청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대충이라도 알아야 증여를 받던 매매를 하든 가능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리오니 가급적 전반적 측면에서 유용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님의 답변 | 2008-09-04
1.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위치했는지, 밖에 위치했는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허가지역 밖이라면 수증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거래(증여)가 가능하지만 허가구역 안에 위치했다면 증여가 안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허가구역 관련해서는 춘천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토지가 여러 필지로 이뤄졌을 경우 각 필지별로 나눠서 증여를 하면 되지만 한필지로 구성돼 있다면 먼저 토지분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분할 후 토지대장이 분필등기를 마치시면 되는데 이 역시 시청 지적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증여 받은 토지를 양도한다고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취득가액이 증여당시 가액으로 인정돼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