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인데요,, 지난주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오늘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요청하네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가계약금만 1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 계약금은 이번주에 받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파기 신청을 한 매수자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제가 이사갈 집은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계약파기 하게되면
다른 매매자를 찾기 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일주일밖에 없는데, 그 안에
매매하지 못하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매계약해제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9-02
답변드립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사항으로 볼때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중도금이나 잔금지급전)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