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골에 어머님이 께시는데 집은 저희것이고, (집터) 토지는 임대 약 30년이상 아버님부터 살아습니다. 전에 집터를 팔라고 할때는 안팔고 지금은 아버님 토지 주인 아저씨 모두 돌아가시고 없음 토지 주인 아들과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말없이 토지를 다른 다람에게 매매 계약한상태, 저희에게 집터를 사라고 했으면 우리가 집터만이라도 매입하려고했는데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계약한상태인데 집터만이라도 저희가 우선권으로 매입할 자격이 없는지.
참고 하세요
님의 답변 | 2008-08-31
매년 토지세를 지불하고 있었나요?
결국 남의 땅에 집을 지어 30년 동안 살았다는 취지이고 땅주인의
승락하에 집을 지었겠지요.
땅의 총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으나 집터만 떼어 팔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땅이 조각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매수인이 다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면 그 때는 법정지상권이라도 다툴 수가 있으나 대항
력이 약합니다.
일단 주인을 만나 의논해보시고 안되거든 다음 일은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