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중
ang*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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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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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9
상담 분야 : 상권
제가 상가건물중 3층중 2칸을 병원용도로 진료과를 지정하여.계약하였습니다.(계약서보관중)
처음 계약서에는 과를 지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다시 칸을 나누어 남편과둘로 나누어 한칸식분양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했는데,이계약서에는 병원용도로만 표기되어있습니다.분양회사에서 저희가 지정한것은 인정하면서도 3층 다른칸에 저희가 임대하려던 과로 임대를 시켰답니다..처음에 동종업종의 중복은 피한다고 하였는데...저희가 지정받은 과가 임대가 제일 잘되는데 ,저희가 동일업종으로 입대를 주겠다니 알아서 하라네요.동일업종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면 이건 게약 위반아닌가요?저희가 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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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금지
님의 답변 |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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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양계약서에 동종업종 금지한다는 특약을 받아두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계약위반을 걸고 넘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양광고등에서 동일업종 금지문구가 있거나 제3자 입증이 가능하다면 시행사를 상대로 게약해지 및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구체적인 것은 인근 법무사에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