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도로사용료는 건물주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세입자들이 부담합니까?
주인이 바뀌면서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시키네요.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님의 답변 | 2008-08-28
개인의견이니 참고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건물주)에게 부과는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만약 유료주차장이라면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을것으로 보이며 무료주차장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영업상 자동차 유입이 많다면 임차인도 자유로울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부담해야한다면 임대인은 주차장을 유료화 할수 있고 그 부담은 임차인이 질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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