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시 기존주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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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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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9
상담 분야 : 법률/세무
2005년 구입아파트- 현재거주중 비과세조건완료됨
2006년 구입아파트- 처음부터 전세놓은 상태임
이번에 정부에서 1가구를 7년이상 임대시는 비과세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2006년구입한 아파트를 임대사업등록을 해놓고 2005년 구입아파트는
비과세조건이 완료되었음으로 지금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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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님의 답변 |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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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향후 시행시기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1가구 이상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현재 하나의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 상에서는 5가구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는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