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6억원 이하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내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부세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여전히 내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라 함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운 경우에 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보유 2년 거주 거래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만 미래에도 기준점이 9억으로 오를 뿐 3년 보유 정도로는 장기보유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5년 이상은 되어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예측을 해본다면 1가구 1주택자 10년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에서나 양도세 비과세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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