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만큼만 부동산매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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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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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3
상담 분야 : 기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충남 청양에 위치한 임야와 과수원을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고모, 작은아버지 등 5분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형제분들과 사이도 좋지 않고 마침 목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땅을 팔고 싶어하시는데 나머지 4분은 계속 보유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경우에 저희 아버지 지분 만큼만 혹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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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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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 공동소유(공유)민법규정을 살펴보면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아버님의 지분은 매매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