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되기 두달전에 전화로 2천만원 올려주고 재계약하기로 서로 약속했는데요. 재계약하기전날에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테니 나가달라고하면 세입자로서는 다시 전세집을 알아봐야하고 제사 사는 문산지역은 전세주요자가 많아 전세집도 없을뿐아니라 전세값이 어마하게 올랐읍니다. 결국 어렵게 고생해서 전세집을 구했고 덕분에 무리하게 대출을 했읍니다. 이럴경우 이사를 가게되므로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했는데도 말이 통하지않는다면 세입자로서 어떤 법적근거로 대응할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데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
님의 답변 | 2008-08-02
#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데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임대인이 비록 구두이기는 하지만 재계약을 승락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다만, 구두로 재계약에 합의한 사실을 의뢰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소송비용과 소요기간(약6개월 정도)을 감안해볼 때, 그 실익이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가능한한 협의에 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