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11. 재건축 예정인 빌라 구입(서울이 아니어서 거주 조건 없음)
2006.09. 해당 주택 관리처분 인가
2. 2003.03. 주택청약에 의해 아파트 당첨
2006.02. 해당 아파트 사용승인(서울이 아니어서 거주 조건 없음)
현재 상태에서 2번 아파트를 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1번 주택이 재건축 아파트로 완공되어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2번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08-07-31
최근 판례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사용승인일)되는 시점 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을 매도 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비과세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입주권 전환시기 이전에 주택으로 남아 있는것이 멸실로 인해 입주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판례는 말 그대로 판례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세법 자체를 위배한 판례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입주권상태에서 매입 상기와 같은 예 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도...
해서, 준공후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매도, 전세대원이 1년 이상 살면 비과세 되는 법이 발생한것입니다..
2003/12/31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단지는 매매가 불가능함에 실효는 없지만요^^
현행법으로 2005/5/30 이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일까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존재함에, 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다시 주택으로 전환(준공검사)된 시점을 일시적 1가구2주택 특례로 적용하기에는 참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 사실의 적용을 하지않고
현행법으로, 입주권상태에서 매입 종전주택을 매도시 , 늦어도 1년 이내에 완공아파트에 입주 전세대가 1년 이상 거주 완전하게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데,
의뢰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2주택으로 되어있슴에, 상기적용이 힘들게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