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에 6억원 초과 전용면적 45평 초과 주택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넘현이란 자석이 전용면적 45평 초과라는 기준을 세금을 더 뜯어내기 위해 2003년에 슬그머니 면적에 대한 규정을 빼어 버렸답니다
해서 지금은 전용면적 18.1평짜리인 도곡렉슬 26평형도 고가주택이랍니다
전용면적 18.1평을 갖고 있으면 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또한 저도 돈이 없어서 더 큰 평수에 살지 못하고 겨우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겨우 국민주택 규모에 사는 사람에게 단지 집값이 6억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를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대단히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12년간 물가는 2배 이상 올랐을 터인데 아직도 6억원에 불과한 기준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되는 9억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적어도 가구별 합산을 하여 12억은 되어야 공시지가 반영율을 감안하여 20억원 정도 되는 주택이라야 진정한 고가주택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써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일관한 까닭에 지금껏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며 돈이 없어서 알량한
국민주택규모나 혹은 조합아파트 분양 자격이 있는 서민들에게조차
고가주택이라고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사람이 한명은 취득가액 2억원이었고 3년보유 2년 거주하여 6억원에 파는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같은 아파트 취득 가액이 4억원이었고 3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우고 7억에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인하여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듯 합니다
하필이면 종부세는 항상 12월에 부과가 되게 되어 있고 종부세를
낼때마다 민주당을 욕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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