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인
hu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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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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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86
상담 분야 : 법률/세무
전주인에게 얻을당시 1000-30이나 500-50 하자는걸
돈이없어 사정끝에 200-25로 저렴한 금액으로 점포를 얻었습니다.
2년기한으로.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는 주변 시세에 맞게 받아야겠다고
미리 말을하네요. 아니면 비워달라고 해요..
곧만기는 오고있는데,,월세 밀린적은 한번도 없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상가는 5년까지는 임차인쪽에서 법적인
인상률안에서 인상하면서 있을수있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요?
그건 전주인이 계속있을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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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간 임차인에게 갱신(재계약)요구권이....
님의 답변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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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전제로 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차인이기 때문에 월세 연체나 재건축 등 특별한 사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고)이 없는 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간 임차인에게 갱신(재계약)요구권이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적용대상 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 상가건물에 대한 조세.공과금의 인상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임대인은 년간 12% 범위내에서 인상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