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매수자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이제 와서 신고하겠데요
분류 : [부동산법률] 등록자 : kgh9845 등록일 : 2008-07-29 16:56:06
작년에 살고 있던 빌라를 팔면서 매수인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1가구 1주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서를 쓰던 상관없었고

답변::당시 매매계약금과 중도금과 매매잔금치룰 때, 이중계약서 작성하셨읍니까? 아니면 매매총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낮추고 차액을 현금보관증이나 약속어음 처리하셨읍니까?


사는 사람도 자기는 1가구1주택이고 3년 이상 살거니까 취등록세라도 적게 내게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팔고 저는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빌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동네다 보니까 자주 마주쳐서 서로 인사는 하는 사이가 됐는데 얼마 전에 집을 내놨다는거에요.
3년 살라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팔고 이사가야 한다고..

답변:::댁의 빌라를 사신 분이 사정이 있어서 처음 다운 계약서 작성한 것이 후회되시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제가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1년 정도밖에 못살아서 양도세 많이 나오겠다고 어쩌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보니까 지금이라도 실거래가를 밝힐 수가 있다나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재개발이니 뭐니 해서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배 좀 못되게 올랐는데 다운계약서상으로 치면 2배 훨씬 넘게 오른걸로 되서 양도세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과태룐가 벌금인가 내는게 양도세보다 더 적은거 같다고 실거래가를 신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업소 모두 불법행위가 됩니다. 혹시 부동산중개업소가셔서 이런 경우, 알선한 중개업소, 거래사실확인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냐고 알아보시면 길이 열릴 겁니다. 부동산 업소도 잠못자고 해결책을 위해 동분서주 할 겁니다.


너무 억울한게 제가 쓰자고 해서 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쓰자고 해놓고 이러는게 어딨나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운계약서


답변:::국세청에서 2005년이후 전산화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것은 자동화-인터넷화로...다운계약서,일일히 색출하여 2001년것도 찾아서, 불성실신과과태료 청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처 전문세무사에게 알아보시면 다양한 해결책이 소개될 겁니다.

답변:::나중에 선의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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