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자로 양도세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종부세는 제외하고 양도세 완화는 매도물량이 많이 나올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상황에서 지금 매도물량이 많이나온다면 오히려 시세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양도세 완화 되었다고 수요자들이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추과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라면 모를까... 그리고 재산세도 미루어진건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대출규제 완화는 실현 가능할까요?
부동산 규제완화
님의 답변 | 2008-07-28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부동산 규제가 일부,조금씩 풀린다해도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그 이유는 약 1년 6개월이상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자 향후 주거문화 팬턴에 대한 변화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 감소등에 기인하여 주택구매 심리에 대하여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왠만한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는 금방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 매도물량이 늘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보아야 하며,그렇게 되거나 그렇지 않고서도 현 상태가 더 지속되면 결국 부동산 규제의 핵심인 중과세,DTI를 풀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