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가주택주인: 갑
상가주택을 매수하려는 이: 을
갑의 상가를 임대한 사람: 병(문의자)
지금 상가주인(상가주택) ''갑''이 집을 매매하여 매수인 ''을''에게 매도할 경우 ''갑''의 상가주택의 상가에 임대를 한 저(''병'')는 이전에 갑과 맺은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및 임대조건을 새로운 매수인 ''을''이 인수한 이후에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그대로 인정받는 다면 필요한 조건을 어떤것이 있는지요?(예: 상가임대 확정일자 등)
상가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
님의 답변 | 2008-07-2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차인(세입자)임을 전제로 할 때, 상가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과 병간에 체결된 임대차조건은 을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함의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