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304번 매매사업자등록~에 덧붙인 내용입니다~

soo*2*2* | 2008.07.23 | 조회 786
상담 분야 : 법률/세무

명의를 빌려준 B가 사실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A가 B 모르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A가 그 전에도 B이름으로 빌라를 분양하여서 다 매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은 B모르게 명의도용을 하여 집 두 채를 샀던 것입니다.

친척이라 법정 싸움까지는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할 지 막막하네요.

법정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님의 답변 | 2008-07-24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A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다 이번에는 명의도용 문제까지 붉어졌군요. 그런데 법정 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친척이고 하니 서로 합의를 잘 봐야지. 일단 명의도용으로 인해 손해본 부분은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B가 A의 신축빌라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A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법정 싸움도 피하고 싶다면 그 신축 빌라를 주지 않는게 상책이네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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