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에 빌라를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업계약서를 쓰라고 권유합니다.
2천만원 높게 써주는대신에 5백만원 정도 더 받아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운계약서는 들어봤어도 업계약서는 못들어봐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양도세는 없는데 그냥 업계약서 쓰고 5백 더 받아도 될까요?
허위계약서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7-23
답변드립니다.
업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추후 양도시 양도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1조
④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