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정동에 18평짜리 빌라에서 3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는 올 12월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뉴질랜드 살다가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8월 중순에 다시 뉴질랜드로 가는데 그 전에 1000만원을 올려 전세재계약을 하고 싶데요.
어차피 저희도 여기서 한번더 살고 싶었고.. 저희가 주변보다 싸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올려주는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계약도 안끝났는데 지금 돈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나 불안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날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에 7우러 31일에 돈을 준다고 하면 계약서에 2008년 7월 31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로 새로 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썼던 계약서대로 12월 14일까지는 이 계약서로 있고 15일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영수증을 받고 인상해주면 되겠으며......
님의 답변 | 2008-07-21
# 계약기간중에 임대차 보증금의 인상율 상한선은 년간 5%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인상하는 상한요율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1천만원을 인상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영수증만 받으면 됨), 계약기간은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을 2년을 기재하든지, 인상해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하든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한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문구점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서 계약서를 구입하여 인상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