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보증금 2000만에 월세 130에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번도 인상을 한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연 12% 한도에서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보증금 얘기인지 월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거 기준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7-21
답변드립니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경우로 가정하고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동법시행령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