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쌍방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so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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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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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59
상담 분야 : 법률/세무
공인 중개소에서 거래를 했는데, 계약서상의 중개사란에
기명, 날인하지 않고 쌍방간에 직접 거래한 것으로
하라고 합니다.
거래를 빨리 끝내려고 그냥 잔금치루고 정리를 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경고만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벌금이나
영업정지등의 처벌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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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이해로 생각하셔야
님의 답변 |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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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의 중개로 부동산 계약이 됐는데 계약서상 직거래로
해놓고 중개사는 빠져버렸다는 의미로군요.
수수료를 줬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
는지도 알수가 없네요.
왜 그리하는지를 알아보시고 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눈감아
주셔도 되리라 봅니다.
저는 현업에 종사하는 업자가 아니고 교수이기 때문에 말씀드
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업자의 잘못인것만은 분명하나 경위를 살펴 보시고 크게
잘못이 없다면 선처를 해 주심이 옳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