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는 아파트 세대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7월2일 전세 계약을 할 때 한달안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걸 양해하는 조건으로 7월31일 전세금액의 20%를 중도금으로 주고
8월31일까지는 무조건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기로 전세입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계약금 500만원만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9월30일에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면 안되겠냐는 연락을 해와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거주지가 벤쿠버인지라 잠시 한국에 다녀와서 전세입자를 정한 후 다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8월31일이후로 미뤄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 경우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못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해서요...
계약서 명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8월31일 잔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미 계약금을 등기비용으로 넘긴 상태라 난감한 상황이라 급하게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계약이행지체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7-18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 민법규정(보통 계약서에 아래사항을 인용함)을 살펴보면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귀하의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