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가 증여받은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증여.(2006년 7월21일)받은 지 2년이 지나갑니다.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5년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세금이 5000만원정도가 나와서 당장 매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당장 세입자가 집을 꼭 사겠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주거요건
확보가 목적이며, 제가 전세기간 보장해줘도 싫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살려고 함)
향후 집값도 오를 것 같지 않고 제가 살지 않을거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 팔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팔까? 하는데 아래내용 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1. 매매가예상가 - 2.1억(분양가와 동일, 현재매매 가격대 1.9 ~ 2.2 억)
2. 매매계약서 - 1)안: 전세금(1.3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체후
3년경과 후 (2011년, 8월1일) 잔금 납부 및 매매
2)안: 전세금(1.3) + 2000만원 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대체 후 3년 경과시점인 (11년8월1일) 잔금계산
및 매매
=> 서로 가계약서 형태로 작성예정임(인감도장날인)
3. 배경상황 - 2006년 7월21일에 증여받음.
2008년 8월1일에 가계약서 작성예정
2011년 8월1일에 잔금처리 및 정식계약서 작성 및
세무처리 및 신고예정
위 2번의 매매계약서를 기본골격으로 가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할 경우 추후 추가적인 세금이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나요..?
또한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s) 부동산끼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정식 매매계약서로 작성할 수 도 있지만, 그냥 A4 용지에
위의 토대로 작성 후 서로간의 인감도장만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나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님의 답변 | 2008-07-17
가격이야 2억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관은 없는 일이겠으나
3년 후 시세가 5억이 간다고 할 때 2억으로 신고해도 안됩니다.
잔금기준으로 거래는 이루어지게 되고 등기를 이전하는 날이 3년
후가 되면 증여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세금은 면할 수 있으나 시세가
뒷 받침되지 아니하여 세무신고에 애로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1가구 2주택자라 하더
3년후의 시세를 지금에 맞춘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고
그때는 시세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므로 지금의 2억을
그때도 2억으로 신고하는 일은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매수하게 되면 3년
지날 때 까지 1가구 2주택이 되고 그때 거래시세에서 과세하게
되므로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