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재개발시라고쓴거는 무기한으로 볼수있어 임대차특례법에 따라
1년으로 볼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1년후엔 재갱신거절의사를 통보하면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누구는 사업시행인가시점을 재개발의 시작으로볼수있기때문에 그걸기한이라고 우기면 된다고 하기도하구요.
계약을 해지나 파기까지 하고자하는건 아닙니다. 보다정확한 날짜로
명기하고자하는건ㄴ데.. 묘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5년입니다
님의 답변 | 2008-07-15
1층이 점포라 하였고 그렇다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2년...
그런데 상가 보증금및 임대차 금액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에 보호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이고 그런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할 듯 싶고
다만 구역고시도 안난 곳이 재개발에 이를려면 적어도 7년 정도는
버티셔야 할 터인데요
세입자를 그냥 두고 매도 하시는 것을 연구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직 구역 고시도 안난 재개발 지역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것은
적어도 3년 이상 걸리는 일일 터이니 일단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