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에 전세계약했구요.
계약금 집주인이 사정이 급하다고 20% 달라고 해서 3천만원 바로 계좌입금해줬어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 도배랑 장판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원래 살던 세입자가 6월 말에 나가서 집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가도 있고 하니까
도배랑 장판 기존 세입자 나가는대로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세입자 집에 좋은 벽지랑 장판 쓸거 같지도 않고..
날도 눅눅하고 하니까 이왕 할거면 빨리 해서 환기도 좀 하고 그럴라구요.
근데 집주인이 계약할때는 알았다고 말해놓고 계속 안해주는거에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해서 이번주 일요일 그니까 20일에 이사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안해주면 어떡하냐고 이번주 중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보면 늦어질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싫으면 그냥 계약금 놓고 계약해지하고 나가라는거에요.
정말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읹지.. 황당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짐은 어디 이삿짐센터같은데 맡겨놓고
저희 부부랑 애기는 시댁이나 친정에서 잠깐 지내더라도 계약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근데 저희쪽에서 해지를 하자 그러면 계약금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도배 장판 얘기가 특약사항으로 넣은게 아니라 구두로 한거거든요.
계약금도 3천이나 보냈는데 저희는 어떡해야 하나요?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답변 | 2008-07-15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흔히들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도배 등을 해주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족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구두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도배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 중요부분이었다면 특약사항에 적어둬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죠)회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증자료 없이 그냥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개업자가 이를 들었다든지 제3자가 들었다든지 입증할만한 사람을 찾는 게 우선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