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복비 관련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원룸 계약 만료였구요. 계약 연장 한다 안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5월까지 살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5월달에 집주인에게 방을 내놓겠다고 구두로 말을 했구요
그래서 오늘 집이 계약 될꺼 같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근데 복비를 제보고 반반씩 지불해달라는겁니다.
이런경우 제가 복비를 반 지불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08-07-14
묵시적갱신이후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문제는 다수,소수설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관행은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관례인데,법적으로는 다수설은 어차피 만기후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려면 자신이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소수설은 법정갱신으로 당연임대차의 연속으로 알다가 임차인의 통보로 3개월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관행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이 옳다하는 설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타협하여 해결하심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서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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